못 받는다"…불법대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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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이상? 원금 못 받는다"…불법대부 계약 '무효 시대' 열린다.
다음 주부터 '연 60% 초고금리'불법대부계약 모두 무효.
반사회적불법사금융, 원금도 무효화한다.
불법사금융뿌리 뽑는다··· 7월 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
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2일부터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다음 주부터 연 60% 초고금리불법대부계약 무효.
금리 연 60% 초과불법대부계약, 원금에 이자까지 전부 무효.
연 이자율 60% 초과 땐 원금·이자 모두 무효.
연 이자율 60%넘는 대부계약 무효…시행령 의결.
법정 최고금리 초과, 원금 회수도 불가능해진다…대부업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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