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기환경의 정책 문제점

자동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경유차 4,5등급 분류 규제는 잘못된 정책이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로 대기환경의 오염은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다.년식을 기준으로 제한하지말고 자동차배출가스 배출을 기준으로 규제가되어야한다.
정부는 배출가스의 규제와 강화로 많은 향상이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2500만대의 자동차가 있고 경유차 만도 1100만대가 넘는다.
이자동차를 하루 아침에 친환경 자동차로 만들기는 힘들다.정부는 경우차의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기위해 4,5등급으로 분류하여 규제와 단속을 하고있지만 이는 지극히
잘못된 정책이다. 왜냐하면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 생산한자동차이면서 자동차검사를 합격하고 도로운행을 하도록 승인된 자동차를  강제로 운행을 정지하고 막대한 국민혈세를 사용하여 DPF를 지원 설치하게하고  규제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 개인사유재산을 제한하고있는 명백한 잘못된 정책이다.
정부지원 DPF는 연료소모증가와 사후관리문제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데도 이를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며 몇몇업체에 특혜를 주는것같은 인상을 주고있다..
배출가스 배출기준으로 단속을하여야하고 DPF만을 고지ㅂ하지말고 모든 기술을 폭넓게 적용하여 배출가스  배출을 줄여야함에도 무저건 년식분류운행제한은
명백한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