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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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기환경 정책의 문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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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차차 작성일24-02-09 22:08 조회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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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는 지구의 영원한 숙제이다.
전세계가 탄소배출량을 줄이려 국제협약을 체결하였고.우리나라 또한 선진국 대열에서 앞장서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이다.
자동차 탄소배출을 없애기 위하여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정부지원하여 설치를 강력히 권하고있다.DPF를 설치하면 배출가스가 기준량을 초과 배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DPF를 설치하면 연료소모가 증가하고 탄소가루를 털어내며 사후관리를 해야하고 수천억의 국민혈세가 사용되고있고 당연시 하고있다.
왜? 배출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차량년식으로  4,5등급분류로 나누고 운행을 제한하고있는가?
국가의 허가를 받아 제조되운행하는 자동차,각종 자동차세등을 납부하고 보험료까지 지불한 사유재산을 정부가 침해 제한하고있다.
배출가스가 배출되지 않아도 년식이 5등급이라고 운행제한을 한다?
명백한 사유재산침해이다.정부가 5등급차량을 운행제한하려면 자동차세.보험료를 삭감해야한다.
배출가스 배출기준으로 단속,운행제한하던것을 갑자기 년식으로 등급분류하여 단속운행제한하는것은 도대체 누가? 왜? 만들어 시행하고있는가?
법대로 할뿐이니 우린알바아니라는 공무원과 알고도 고치지 않으려는 국무위원 , 국회위원들 그냥 물흘러가도록 가면되지하는 타성에 국민의혈세가 수십조원이 낭비될것이 예상되고있다.
500만대 경유차를 이땅에서 없애버린다구요? 언제 ? 몇년에? 그수조억원의 재원을 낭비하고 그부담 책임은 누가지는것인가?  환경이라는  이런명분을 내세워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알고도 개선시정하려하지 않는 정부와 관계자들.....
왜? 잘못된것을 고치려는 행위가 없는것일까? 그전정부부터 잘못된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때는 그것이최선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못된것을
알았다면 올바로 시정해야한다.자원재활용? 경유차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없는 정부와 정책입안자들 덕에 국민만 울고있다. 자동차 소비자가 올바로 일어나야한다.
정당하게 세금내고 운행하는 자동차를 못하게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개선하여야한다. 500만대의 경유차를 도대체 어떻게하겠다는것인가? 우리나라는 1100만대의 경유차가 있다.일개중소기업들이 피나는 개발을하고있고
성공사례도있다. 좀더적극적으로 정부가나서서 지원하고 해결하여야한다.수소차,LPG차량을 겸용하여 우선 해결하고 사회간접시설을 확대하여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를
점차확대하여야한다.온국민이 우리소비자가 앞장서서 감시하고 참여하고,목소리를 내어 협력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