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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vs 中 ‘전기차 패권 경쟁’…한국에 불똥 튀나
기자명이성은 기자
입력 2023.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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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와 중국 간 전기차 산업 선점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중국 정부의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 사용 지시,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예고까지 각국이 견제에 나섰다. 이들 국가의 전기차 패권 경쟁이 한국 기업의 불이익으로 불똥 튈 가능성에 우려가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최근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이 자국 전기차업체들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제공해 시장 가격을 왜곡한다는 이유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자국 전기차 산업 확대에 대해 보조금 때문이 아닌 산업망이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직계열화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유럽 완성차 기업 보다 좋다는 주장이다.

이에 EU는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09년 전기차 구매세 인하에 이어 2014년부터 시작한 전기차 구매세 완전 면제를 오는 2027년까지 이어간다. 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자국 완성차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기차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다. 외신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중국 정부가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차 376만대에 지급한 보조금은 390억위안(7조2100억원)이다.

중국 전기차 기업은 보조금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했다.중국은 2022년 사상 처음 전기차 수출 100만대를 넘어섰다. 이중 61.7%는 유럽 국가를 주축으로 한 선진국에 수출됐다. 중국 내수를 포함한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1.1%는 중국산이다. 2022년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8% 수준이었다. 오는 2025년에는 15%대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유럽산 전기차 가격 대비 20%가량 저렴한 중국산에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자부품도 자국산 비중을 높이려 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자국 전기차업체에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중국산만 활용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주요 부품들이 중국 전기차 제작에서 빠질 수 있다. 중국은 9월 발표한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업무 방안’에서 공급망 안전 감독의 틀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통해 중국산 사용률 검사 등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2022년 8월 미국의 IRA 시행 1년 뒤 나온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에 이미 자국산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이 전자부품까지 자국산으로 무장하려는 전략이다.

각국의 전기차 시장 견제가 심화하면서 한국에도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EU가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가면 다른 국가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올해 5월 ‘녹색산업법안’의 일환으로 ‘환경 점수’를 매긴 뒤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 시행을 예고했다. 환경 점수는 해상 운송을 비롯한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다.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오는 2024년 1월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관련업계는 프랑스판 IRA 시행이 한국 전기차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올해 8월 프랑수 정부에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처럼 프랑스에서 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불이익을 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는 프랑스의 이러한 정책이 다른 EU 국가로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발표 이후 EU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예고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한국 전기차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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