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_2023. 9. 19.(화)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완화·적용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2,500cc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 미만→2,000cc 미만